[2018 국감]스케일업 기업 지원, 성과·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에 중심이 되어야할 스케일업 기업 지원이 성과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설계 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쌓여야 한다”며 “이른바 창업단계를 넘어 스케일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도약을 통해 ‘스케일업’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경쟁력 순위는 과거 2006년 116위에서 2016년 11위로 대폭 상승됐고, 같은 기간 창업 등록 단계도 12단계에서 2단계로, 창업 소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며 “벤처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률도 2017년 77%로 OECD 최고인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정책의 중심이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 관련 42개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은 도약기 창업기업이 사업모델 혁신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매출증대와 성장촉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16년 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8년 800억 규모로 성장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들을 통해 오스테오닉·잇팩·동진씨앤지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매출 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사업 지원을 신청했던 1만3715개사 중 실제 수혜를 받은 기업은 1600개사에 그쳐, 신청 기업 중 12%만 지원이 가능했다. 경쟁률 역시 2016년 4.3대 1에서 2018년 9.6대 1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스케일업 기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는 3년간 8배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2018년 중기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의 전체 규모인 5조8000억원에서 비중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스타트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스케일업 기업 지원규모 자체를 스케일업(확대) 해야 한다”며 “기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 확대와 더불어 도약기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