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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양선언·군사합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환영…야당, 비준동의 해야”

민주 “평양선언·군사합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환영…야당, 비준동의 해야”

기사승인 2018. 10.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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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은 올바른 조치로, 국회는 서둘러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 조차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인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판문점선언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에 대승적이고도,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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