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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중단…“기존 대여는 연내 회수”

[2018국감]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중단…“기존 대여는 연내 회수”

기사승인 2018. 10.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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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CEO 사진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는 주식대여를 중단했다.

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으로, 국민연금의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였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식대여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2017년 수익은 62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주식대여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원만큼의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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