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세습 의혹 확산… 정부는 왜 말이 없나

지난 1주일 사이에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의혹 사례가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 3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언론들은 23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또는 노조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에 대한 고용세습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지난 8월까지 임시직 8만5000명이 정규직화됐다. 만일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세습실태를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비리가 더 늘어날지 짐작하기 힘들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지난해에도 정국을 강타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5년 동안 채용비리를 일제히 점검, 2234건의 비리를 적발해 이중 비리가 심한 44건을 수사의뢰 했다. 당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현재 눈앞에서 벌어진 고려·조선시대의 음서(蔭敍)제와 같은 친인척 고용세습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도 11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22건을 적발했다. 명문대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점수조작, 청탁, 채용전형 변경 등이 이유였다. 검찰은 일부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했다. 일부 은행장이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자리를 떠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는 부정합격자 226명이 모두 합격 취소돼 직장을 떠났다.

올해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때도 불공정한 채용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이나 기준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틈을 이용해 한 공기업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고용세습이 경영진과 노조원들의 잔치로 끝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