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해외 OEM 생산 재검토할 것”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은 23일 내년부터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투자보장협정(BIT)를 위반해 투자자 국가분쟁(ISDS)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회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판매제품의 약 30%가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를 통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OEM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해외 OEM생산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지적에 최창희 사장은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만 취급하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업계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았다. 이 의원이 공영홈쇼핑의 재검토 의사를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끌어 냄에 따라, 향후 OEM 생산 기업들의 근심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영홈쇼핑 취급 제품 중 OEM 생산 제품은 536개로 전체(1742개)의 30.8%에 달한다. OEM 생산 기업비중은 2015년 24.9%(46개·185개)에서 2016년 28.2(120개·425개)%, 2017년 28.5%(141개·495개)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