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위임 조정 관련 간담회

김인식 대전시의원(가운데)이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위임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 3, 민주당)은 23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행 4년 차를 맞아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위임 범위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옥 행정실장(대전여고), 여양구 교장(홍도초), 유석상 조직국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상녕 조직위원(전국여성노동조합), 정종관 행정과장(대전시교육청), 조범례 부지부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위임을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학교의 안전이나 보건 분야의 경우 채용 절차가 길어지면 학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수전문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채용 절차는 1회에 불과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채용할 경우 각급 기관의장 성향에 따라 고용 불안정과 근로환경이 통일적으로 관리될 수 없어 결국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의원은 “어느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다음으로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결정자로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의회에서는 찬반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중재자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