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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 공방…민주 “올바른 조치” 한국 “국회 무시”

평양선언 비준 공방…민주 “올바른 조치” 한국 “국회 무시”

기사승인 2018. 10.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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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무회의 의결 반응 엇갈려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먼저 했어야"
평화·정의 "남북 문제 정쟁 안돼"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비준한 것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호평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국회 비준은 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지만 차일피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남북 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보수야당은)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구한 상태에서 더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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