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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11월말~12월초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국민경제자문회의, 11월말~12월초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8. 10.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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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열어 세부 논의
정부 "내달 초·중순쯤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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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1월 초나 중순에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민간에서는 정부가 신성장산업에는 능하지만 전통산업 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 현장 실태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11월 초~중순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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