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상부담 이겨낼 경제성장 추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쉬운 말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그는 이런 대외 리스크 요인이 강하면 기준금리의 인상을 좀 더 유보할 수도 있음도 시사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내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11월 인상설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자 기준금리 인상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나왔었다. 미국 연준이 예정대로 연말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간 금리격차가 1.0%포인트로 확대되고 이것이 외국인자금의 한국증시와 채권시장 이탈을 가속화하여 금융위기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미리 인정하는 정부는 없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 어려워질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1500조원을 넘어선 부채를 안은 가계들이 그런 우려의 중심에 있다. 경제성장이 여의치 않다보니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중도 올 1분기 12.2%에 이르렀고,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 고위험가구도 34만6000가구(2017년 3월)라고 한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한은총재의 발언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경제주체들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채무상환 조정 등 금리부담 완화를 강구하겠지만, 이를 넘어 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 부담을 이겨낼 체력을 갖추게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