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근 4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만 여명 검거

하루 평균 17.3명 숨지고 992명 부상당해

소병훈 국회의원

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3억 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0,0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범죄발생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드러났다. (총10,085건 중 66.6%인 6.722건만 검거됨)

소병훈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약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나 다름없음을 상기하여 범죄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