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스템 강화

이재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핵심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정재훈 기자 hoon79@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처음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도 전환 직전 채용된 경우 평가를 엄격히 하라고 했다”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추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학계나 이해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는 문제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이고 그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 ‘모범적 고용주’ 역할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채용된 사람과 제보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차단을 위한 별도 검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서 진행 중”이라며 “우리가 안을 만든 뒤 관련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특혜 논란을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고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