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協 “생맥주 가격올라 서민경제 타격? 종량세 전환시 혜택 더 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주세법 전환 논란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만원’짜리 맥주가 유지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24일 촉구했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 시 수입 맥주 ‘4캔에 만원’이 사라진다는 루머와는 달리, 수입 맥주 프로모션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신선하고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까지 4캔에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전환 시 500㎖ 한 캔에 4000∼5000원 하는 소매점 수제맥주 가격이 30%가량 인하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많은 질 좋은 국산 수제맥주가 소매 채널에 신규 입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가세 과세 체계상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이 때문에 지금의 주세법 체계를 종가세가 아니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의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수제맥주협회 등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협회는 또 종량제 전환시 생맥주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생맥주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백주 및 캔맥주의 가격 인하 폭이 커져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을 통한 세금 인하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맥주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맥주 종량세 검토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과세 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