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평양공동선언 실천 방안’ 학술시민포럼 개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 63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장희 아사연 원장의 모습./맹성규 기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 63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을 주제로 이장희 아사연 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장희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국가·국민·국제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 때마다 가장 핫 이슈 되는 것들을 학술시민포럼을 통해 공론화했다”면서 “이번 포럼이 4·27선언과 9·19 공동선언 등 2018년에 우리 민족이 남북에 진정성을 갖고 만든 이 옥동자를 잘 키워 분단의 고리를 끊고 평화·통일로 연결시켜 그 추운 겨울에 들었던 우리의 촛불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범 변호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법적 실효성 제고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 당국은 향후 남북 정상간의 합의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내·국제법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와 부속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체로 범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 ‘남북법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법제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 군사적 문제 해결과 한반도 군비통제는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 밀접한 사안으로 사전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군사문제와 한반도 군비통제는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다자간안보협력체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 북핵과 주한미군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 1폭격 지역과 대상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아니겠느가”라면서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한반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의 차질 없는 추진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는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본격적인 경협재개 위한 여건 조성 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북 인도지원, 개발협력,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양자·다자간 차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을 주제로 이장희 아사연 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50여명이 참석했다./맹성규 기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 63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