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FTA·중소농 대책 미흡 지적

청년 귀농귀촌 등 중소농이 실제 살아갈수 있는 현실적 대안 필요 역설

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문수의원(더민주·신안1)은 24일 열린 326회 임시회 4차 도정질문에서 지금까지 FTA에 대한 전남도의 중소농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FTA는 52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N(10), 인도, EU(27), 페루, 미국, 터기,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체결됐다”며 “전남도가 중소농을 살리기 위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도는 그동안 정부안의 정책 스팩트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1800㎡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도 전종화 국장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지속추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속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체질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도 전남의 현실을 비춰볼 때 중·소농어민이 과연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 현 지사의 농어업 정책과 대안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중소농을 살릴 것인지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중소농의 대해서 앞으로 공동영농형태의 마을기업형태로 추진해 6차산업과 연계해 친환경 농업 등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중점 시책중 하나인 인구늘리기 정책 중 하나인 귀농·귀촌과 청년창업 육성대책에 대해 귀농·귀촌 업무만 떼어 인구 정책관실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무리한 조직개편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구 정책관실로 개편한 이유는 귀농·귀촌 업무가 인구정책의 업무 중요성도 있지만 청년 업무등 농정과 수산도 있어 유기적 협력이 필요해 국장급으로 격상하면서 개편하게 됐다”며 “이후 업무 평가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