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유치원 대책, 투명성 확보의 계기돼야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는 500 학급이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한다.

당정은 또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실력 행사,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집단 행위,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자격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강화 등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점진적 법인화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할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사립유치원에 만연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벌써 시행됐어야 했다는 의견도 많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대폭 증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법인전환 유도라는 말만 들어도 찔끔하겠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기 전에 유치원 운영에 비리와 잘못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투명성 확보와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이번 일을 유치원 교육의 틀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공립 비율을 점차 40%보다 더 높여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을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척결과 유치원 교육의 국공립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