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휴업·모집기간 연기시 학부모 사전협의 의무화”

"일방적 휴업 공정위 조사대상·교육청 감사 대상"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성 휴업 및 폐업 검토와 관련해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휴업·모집기간 연기 등을 위해서는 학부모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단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첫 합동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 등을 준비해 왔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밝힌 2019년 3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신설과 관련해 이미 계획이 세워졌으며, 관련 예산도 검토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경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신설된다”며 “2019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대응방안에 반발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한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유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발표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