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공모 여부, 면밀히 검토 중”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공모 여부와 관련, 전문가 법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만약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해당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동생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CCTV 분석 전문 형사 4명이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의견 종합 후 공범 여부나 부작위범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