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국세청·공정위와 협의…엄정 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 거부 및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세무조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집단으로 휴원할 경우를 대비한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연계 등 실질적인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일재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공정위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때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