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성장이 답이다…정부, 다양한 혁신 추진

최근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혁신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개혁·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원격 의료 확대, 공유경제 확대,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등이 있다. 또 3대 플랫폼 및 8대 선도산업, 5대 신산업, 13대 혁신동력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非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하다. 이에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강화한다.

AI·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참고가 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 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 또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해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협진이 확대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치매·장애인·거동 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이 확대된다. 이 뿐 아니라 전문의-일반의, 거점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공유경제도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 숙박 공유 허용범위 확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에도 적극 동참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소 기업혁신팀장은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단기 일자리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는 시그널을 정부가 보여줘야 일자리 창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