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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한반도에 부는 평화바람… 기회의 땅 다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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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한반도에 부는 평화바람… 기회의 땅 다시 열릴까

이수일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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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까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 역할 커질 듯
개성공단 전경00
최근 남북 판문점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 비핵화 협상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제공=현대아산
최근 남북간 판문점선언에 이은 평양선언, 북미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덩달아 분단 73주년을 맞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남북경협도 대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과연 이른바 ‘남북경협 2.0시대’는 열릴까. 북한 비핵화가 ‘종전선언→ 북미수교→유엔제재 완화’의 수순을 밟음에 따라 남북경협에도 신기원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북한 비핵화’가 열어젖힐 새로운 남북경협시대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식어가는 내수경기는 살아날 것이며,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더 나아가 남북 경제가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 하나로 엮이고, 북방대륙경제권 진출과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않다. 지난 9월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조사 착수에 합의하고서도 유엔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던가.

우리 바람대로 남북경협이 본격화 수순을 밟는다면 대북 사업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까.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이 향후 경협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즉,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개발이 경협을 쌍끌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뜻을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골자다. 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작으로, 2단계 개발을 통해 한강 하구와 북한 연안의 항만·어로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수순이 예상된다.

동해관광공동특구 개발은 금강산으로의 육로 및 수로 관광을 재개한 뒤 이를 다시 설악권과 연결하고, 주변 비무장지대와 연계한 생태·안보 관광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북경협이 본격화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우선 추진될 것인 바, 국내 제조업, 관광업 분야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한 남북경협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경협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관광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제조업, 관광업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에 따라 “도로·철도·산림 사업 등 초기 협력사업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며 “인프라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경협이 여세를 몰아 남북 접경지역 내 ‘통일경제특구’ 개발로 이어진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 수요 증대에 발맞춰 북한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온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남북경협에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6.5%)이 “남북경협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협 방식으로는 △개성공단 식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의 순이었다.

대북경협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동반 진출, 협동조합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은 종전선언 등을 통해 대북제재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 등 사업은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협동조합 방식의 경협모델이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조봉현 대통령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협동조합 방식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 효과가 뛰어나므로 유동성 및 자원 부족 등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처럼 전기·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빠른 기술 습득을 돕는 기술센터 확충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남한 및 북한 내수시장 공급 등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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