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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받아

한국,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받아

기사승인 2018. 11. 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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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일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가운데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일정 부문 감축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받았다.

미국은 이날 0시(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정 기간 제한된 물량이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업계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수준은 한·미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한·이란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이란 교역 결제는 이란에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한국 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5월 8일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에서 한국정부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했으며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해 3차례에 걸쳐 미측과 협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대상 11차례의 설명회도 마련했다. 또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해 미측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석유화학계를 희생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측은 이에 공감했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29일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통화 계기에 예외 인정 관련 한·미 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이번 협상 최대 승리자는 한국’”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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