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제재’서 한국 등 8개국 180일 ‘한시적 예외’ 발표

폼페이오 국무·므누신 재무, 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발표
한국·중국·일본·대만·인도·터키·이탈리아·그리스 8개국 한시적 예외
이란산 초경질유 180일 제한 물량 수입,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미국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대만·인도·터키·이탈리아·그리스 등 8개국이 180일 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대만·인도·터키·이탈리아·그리스 등 8개국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에 대해 “이들 각각의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며 이 가운데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이미 완전히 끊었고 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20개국 이상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예외 조치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180일간 제한된 물량으로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원유수입을 상당량 감축해야 하는 데다 180일마다 감축 실태 등을 근거로 다시 갱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흑연·석탄·자동차·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차 제재를 8월 7일 부활시켰다.

5일 자정을 기해 복원된 2차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