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공동 비전 제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3번째), 동 쳉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제협력국장(왼쪽 5번째), 사토시 노구치 일본특허청 상표고객국장(왼쪽 1번째), 카린 쿨 유럽특허청 상표국장(왼쪽 2번째), 메리 데니슨 미국특허청 상표청장(왼쪽 4번째)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상표분야(TM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및 디자인분야(ID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 5개 선진국 연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증강현실(A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5개국간 지속적인 협력 추진 △행정서비스, 심사품질, 분류 개선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상호공유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창구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회원국간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회의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문 채택과 아울러 선진 5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재권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매리 대니슨(Mary Danison)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커스 호페거(Marcus Hopperger)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 등 15개 협력사업의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으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상표침해 인식제고 방안’ 사업이 채택됐다.

또,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 및 ‘신기술디자인의 보호연구’ 등 9개 협력과제가 논의됐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3D 프린팅과 디자인의 보호’와 중국과 일본청이 공동 제안한 ‘신규성에 관한 인터넷 참증 인용 연구’ 등 6개의 협력사업이 새롭게 채택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