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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빈 칼럼] ‘결정적 분기점’에 선 한국정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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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빈 칼럼] ‘결정적 분기점’에 선 한국정치 나아갈 길

기사승인 2018. 11. 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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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빈 우석대 교수
2020년 4월 총선, 대한민국 성패 가를 '결정적 분기점'
선거·사법제도, 지방분권 등 포용적 정치개혁때 '미래 전진'
홍석빈 교수 최종 증명 사진
홍석빈 우석대 교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의 제도(institution)가 국가와 문명의 성패를 결정한다.”

미국 엠아이티(MIT)대 경제학과 대런 에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15년 간의 연구를 통해 내놓은 역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결정 요인은 ‘제도(institution)’라고 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왜 어떤 나라는 흥했다가 망했고, 다른 나라는 가난했다가 부유해졌는가? 이들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지리적, 인종적,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에 어떠한 정치적 선택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려 왔음을 실증했다.

이들의 결론은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를 위한 포용적(inclusive) 정치·경제 제도를 형성해 온 나라는 예외 없이 흥했고 반대로 소수 기득권 지배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약탈적(extractive)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한 나라는 반드시 쇠락하고 망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빈부(貧富)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정적 분기점에 처해 있다. 경제는 위기에, 사회는 분열에, 세대와 지역은 불신과 반목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격동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정치개혁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창출하는 정치가 나머지 분야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 대한민국 성패 가를 ‘결정적 분기점’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특위 구성 세 달 만인 지난달 24일 가까스로 발을 뗐다. 여러 개혁 대상 분야들이 있지만 이번 정개특위에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패를 가를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결정적 분기점은 2020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다.

30년 넘게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곪고 썩은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 새 정치의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 병폐의 핵심은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이다. 한 연구의 결과 지난 7차례의 총선 분석에서 지역구 선거 당선자의 득표수는 평균 987만 표였음에 비해 낙선자 표는 1023만 표로 사표가 더 많았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심하게 왜곡돼 있음을 방증한다.

새 선거제도의 지향점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역대 국회에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이미 여러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개혁 대안들이 나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간 2대1 비율안, 국회 입법조사처의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 등 다양하다.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현재 제도를 고수해 기득권을 수성하겠냐는 양자 선택의 문제다.

◇선거·사법제도, 지방분권 등 포용적 정치개혁때 ‘미래 전진’

‘메뉴’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먹겠다는 ‘의욕’이 부족해서다. 정당·지역·당선 횟수에 따라 각 정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개인들 간의 셈법도 제각각인 게 현 상황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면 자기 이익의 주판을 튕긴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 묻자. 선거제도(정치개혁특위) 뿐 아니라 사법제도(사법개혁특위), 지방분권(자치분권위원회)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별로 포용적 정치 개혁을 통해 한국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로 전진해 미국·유럽연합(EU) 같은 국민평균 소득 4만~7만 달러의 경제력과 정의가 구현된 국가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때 찬란한 문명을 일궜지만 개혁에 눈귀 닫고 1대99의 사회를 만듦으로써 지금은 사회갈등, 폭력과 내전, 경제 파탄에 빠져 있다 못해 자기들의 조상들은 지금의 선진국들이었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진국 국적을 회복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희망 없는 청년들로 가득 찬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의 여러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것인가?

도대체 한국정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주고 싶은가? 응답하라! 결정적 분기점에 선 2018 한국 정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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