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하원, 민주 탈환·상원, 공화 수성’ 트럼프 독주 제동

민주, 청문회 등 통해 '관여', 북미 비핵화 협상 일정 부분 조정 불가피
'트럼프 법안' 통과 불가능, 국정운영 차질
민주, 트럼프 탄핵 발의하면 국정 혼란

6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가 ‘하원, 민주 탈환·상원, 공화 수성’으로 끝났다. 공화당이 하원을 내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진은 공화당 지지자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가 ‘하원, 민주 탈환·상원, 공화 수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을 내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돼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예산안과 세금 감면·반이민 정책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책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민주당이 외교적 수단에 방점을 둔 관여(engagement)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양당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에서 보여주듯 비핵화 협상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하원 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원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트롱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 의존해온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담 내용을 요구해온 만큼 청문회 등을 통해 정보 공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2016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와 트럼프 캠프와의 접촉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성추문’과 상대 여성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 등 민주당이 조사를 요구한 100여건과 관련해 행정부 고위관리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통신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 감세 및 규제 완화와 전(全국)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개정이 어려워졌고, 밀입국 방지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미-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립도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