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에 변수…기업들 경영 불확실성 증폭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8년만에 장악하면서 트럼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주목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계속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기존 정책이 견제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고 진행속도도 더딜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시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협업을 내세워 현지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재계 및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기관에 따르면 기존 트럼프의 일방적인 무역·산업정책은 이제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우리 산업계에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해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방향성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과거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됐던 미중간 무역분쟁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기존 트럼프의 정책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어 변수와 불확실성이 커졌고 진행속도도 지지부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조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우리 제품이 이를 대체해 미국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진출해 부품 납품 또는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고율 관세 직격탄을 받아야 하는데, 무역분쟁 장기화와 불확실성이 투자 및 경영전략 수립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밀고 있던 양자 협정 기조는 민주당의 견제로 약화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추후 일본·EU·중국·영국 등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중심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바라보던 기업들에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부정적이다.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던 트럼프 정책이 견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위축 될 수 있어서다. 민관 합동 프로젝트들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는 자연히 줄어들 게 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현지 진출 기업들에 부정적이다. 박영훈 코트라 시장조사팀 과장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중 통상분쟁 이후 높은 관세에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박 과장은 “중국을 떠나는 첨단기업이 미국의 약화된 리쇼어링 정책에 한국 등으로 거점을 옮기게 된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변수는 미국의 산업 육성책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중후장대 중심의 제조업에서 민주당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벤처기업 육성으로 무게 추가 옮겨갈 가능성이다. 우리 첨단 기업들과 미국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미국의 첨단산업 부흥에 맞춰 협업 또는 중간재 납품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미국이 트럼프 지지층인 석유와 철강 등을 육성하느라 바빴는데, 다시 소외 받았던 첨단산업 쪽을 강화하면 우리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면서 “독자 투자로 인한 미국 진출 보다는 현지 실리콘 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