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권익위, 교통안전공단에 내년 6월까지 감면대상 포함 권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우려 해소의 일환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현재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다자녀 가정에게도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안전공단에 내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