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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폭증 등 저금리 부작용 경각해야”…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한국은행 “가계부채 폭증 등 저금리 부작용 경각해야”…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기사승인 2018. 11.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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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월 금리인상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해까지 사상 최저금리를 이어오면서 가계부채 폭증 등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대표되는 저금리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선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98.7%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2003년 4분기부터 올 2분기를 기준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 빚을 내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이 높은 서울지역이 부채와 주택가격간 관계가 밀접했다.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3%로, 경기도(24.7%)·6대 광역시(22.6%)를 가뿐히 넘는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개의 가설도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제결제은행(BIS)은 통화정책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용했다. 미 연준은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도 효과가 발휘된다고 내다봤지만, BIS는 두 정책이 함께 가지 않을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불균형 확산이 경제 전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해당 결론은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일인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케 한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자 금융불균형 누증의 경각심을 재차 드러낸 바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4년 3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연속 4차례나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 사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2.9%에서 154.6%로 올랐다. 증가폭이 11.7%포인트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근원물가 성장세가 주요국보다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근원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거시적 요인과 품목별 특이요인 전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지표인 근원물가가 낮을 경우 금리인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올해 1∼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1.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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