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국 승인 지연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수개월간 불확실한 상태”

인도주의 단체·국제기관,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재면제 요청 승인 신청
미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안보리 8일, 러 요청으로 대북제재 문제 논의

미국·아일랜드 등의 인도주의 단체나 국제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미국의 승인 지연으로 수개월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없는데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이 북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아일랜드 등의 인도주의 단체나 국제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미국의 승인 지연으로 수개월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한 자선 단체, 8월 아일랜드의 구호 단체와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각각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면제 요청을 냈으나 승인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미국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자금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제재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북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