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2 외교안보대화, 대북제재 이행 재확인하면서도 방점 달라

미, 북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압박 강조
중,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동시행동 원칙 강조
중 "미중 무역전쟁, 대화·협상 통한 해결해야"
미중,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놓고 대립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에 방점을 둔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 양국 간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에 방점을 둔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 양국 간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2+2 외교·안보 대화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심적 이슈들’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 “나는 오늘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FFVD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단일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표했다”며 “이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대한 엄격한 이행 지속을 통해 압박을 유지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 이행에서 미·중 간 협력과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한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우리는 오늘 북한의 FFVD를 달성하는 우리의 공통의 욕구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 목적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만장일치의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쌍궤병행(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병행)’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해결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다”며 “중국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양측(북·미)이 중간에서 서로 만나 서로의 정당한 관심사들을 맞춰보고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비핵화 과정 및 평화체제의 구축을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왼쪽부터)·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중국, 미·중 무역전쟁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 구조와 산업 분업화, 발전 단계로 생겨난 것”...대화·협상 통한 해결 강조

미·중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전쟁 해결에 관해 협의했고, 남중국해 영유권·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무슬림 주민 탄압·대만 문제 등을 놓고는 대립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과 암초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수로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전쟁 해결엔 중국 측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양 정치국원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미가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미는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자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수교 40년 이래 중·미 양국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공영이며 경제무역 문제는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 구조와 산업 분업화, 발전 단계로 생겨난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 “남중국해 군사화 중단해야”...중 “미 군함 전투기 파견 중단해야”

아울러 미·중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이견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과 군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미국과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도 미국에 남중국해의 섬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도 “양군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것은 양국과 세계의 복이며 양군의 충돌과 대항은 세계의 재난”이라며 “중국 군대는 국가 주권·영토 보존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중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9월 말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게이븐 암초(중국명 난쉰자오<南薰礁>) 인근을 항해하는 미 해군 구축함에 중국 함정이 40ｍ 거리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9월 23·25일엔 핵 탑재 능력을 갖춘 미 전략폭격기 B-52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였다.

이번 미·중 2+2 회의는 지난달 중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동 상황 때문에 중국 측이 취소했다가 9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일 전화통화 후 무역전쟁 등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