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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먹구름 가득 한국 경제 살릴수 있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먹구름 가득 한국 경제 살릴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8. 11.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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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명됐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출렁이는 증시, 고용참사, 투지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서다.

최근 주요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되고 있다”는 국제 신용평가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2.7%)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경제 판단 근거로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주택시장 억제 정책, 일자리 창출 악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무디스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할 정도로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다.

일단 홍남기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개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지표 부진으로 민생이 어렵다”면서 “당면 현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금은 전환기 시점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과제”라며 “구조개혁으로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전면 수정 또는 폐기 논란에 직면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보다 추진을 해 나가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는 조정 ,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경제부총리 내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람만 바꾸고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모든 지표가 빨간불인데 엄중한 현실 인식이 없고, 정책 전환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생태계 복원,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분배 정책, 성장 정책을 확실히 수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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