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내 기업 70% “외국인 고용할 생각없어”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확대 법안 처리…사업자 반응은 미지근
운수업·도소매업·건설업 순 부정적…일본어 소통 꼽아
일본 정부, 이민자 늘까 노심초사…"심사 엄격히 할것"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건물 청소·건설·조선·자동차 정비·항공·숙박·농업·어업·외식 등 총 14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도표는 이에 포함된 14개 업종. /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 도쿄 내 기업 70%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손 부족으로 일본 국회가 지난 2일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방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총 9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567개 사업자 중 67%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하겠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업종별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분야는 운수업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73%), 건설업(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59%로 가장 낮아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요식업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선 사업자의 69%가 일본어 능력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 습관 등 문화의 차이(57%)와 업무 수행 미비(56%)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고용을 하겠다는 사업자는 총 123개로 전문기술이나 기능(42%), 외국 손님 대응(27%)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드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장 5년 일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와 달리 특정기능 2호는 가족을 동반해 일본에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후 영주권 부여가 가능하다. 분야는 개호(介護)·건물 청소·건설·조선·자동차 정비·항공·숙박·농업·어업·외식·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등 14개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목표다.

이처럼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일본 내 이민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해외거주 중인 가족까지 일본 사회보험을 악용할 경우 의료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그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지난해 10월 기준)는 127만8670명. 내년 4월 시행하는 제도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만명이다. 해외에서 청구되는 의료보험비는 지금껏 일본인을 포함해 20억5000만엔 정도로 전체 비용의 0.02%에 불과해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까지 주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

일본 정부 역시 외국인 노동자 가족까지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지난 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악의적으로 사회보험료을 체납하는 이들에게는 재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