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수시 신뢰성 문제로 확대?...‘수시’ 후폭풍에 관심 증폭

대학 측 "더 신중히 선발 절차 진행해"
조희연 교육감 "단호한 조처의 시점 고민 중"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관련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당사자인 교무부장 교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 수시모집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들의 성적 처리 여부를 놓고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장고에 돌입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숙명여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5일 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A씨를 비롯해 쌍둥이 자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 등에서 A씨가 자녀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시모집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수시모집은 교과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내신)과 비교과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학종으로 나뉜다.

2019학년도 수시 비중은 76.2%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형별 선발비율을 보면 내신은 54.1%, 학종은 32% 등이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개입개편안에 따라 대학들이 정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시비율이 최소 50%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해 수시 폐지나 정시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소개한 한 청구인은 “대학입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을 보고 느꼈다”며 “이번 일은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일비재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꼭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자녀들이 (교사와) 같은 학교로 진학해서 내신성적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성적은 좋지 않음에도 좋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시전형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명분은 부족하다’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다만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에는 쌍둥이 자매의 수상내역도 문제가 됐지만, 교과 우수상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다만 단호한 조처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