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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정 시한내 예산 통과 원한다면 김수현 실장 예결위 출석해야”

한국당 “법정 시한내 예산 통과 원한다면 김수현 실장 예결위 출석해야”

기사승인 2018. 11.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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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 예산소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왔지만 김 실장을 출석시켜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책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단기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관련 예산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장 의원은 “비공개 예산은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4172억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예결위 질의에서 5393억원,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서는 7163억원으로 바뀌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은폐·축소하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국회예산안 심사 중 경제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나물의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를 하고서도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를 1도 모르는 정책실장과 소신보다는 예스맨일 것이 예고된 경제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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