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년 ‘공공시설 내진보강’ 중앙·지방정부 빈부차…국가사업이지만 중앙정부 ‘나 몰라라’

지자체 내진보강 비용, 중앙정부 지원없어…지자체 재정부담 커져
중앙정부 "지자체가 지역공공시설 관리해야"
행안부 내진보강 특교세 500억원…"실효성 없다"
중앙정부 시설 보강 예산, 5년간 5조4000억원

2016년 9월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규모 5.8)에 이어 15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1년을 맞는다.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주·포항지진 이후 전국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진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에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03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전국 내진보강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시설 내진 대상 18만4560개소 중 내진보강이 마무리된 곳은 10만7563개소로 58.3%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내진확보 대상시설 14만2614개소의 내진율은 61.5%(8만7776개소)인 반면, 지자체 대상 시설 4만1964개소의 내진율은 47.2%(1만9787개소)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규모 차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내진확보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5조4000억원도 중앙정부 공공시설 보강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마련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지진관련 예산(43억원)에는 지자체 지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자체는 내진보강 사업 자금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내려주는 내진보강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정부지원이지만 226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교세는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적은 특교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내진보강 특교세는 2015년 224억원, 2016년 341억원, 2017년 460억원, 2018년 500억원(9월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4%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이에 지자체가 재정문제로 내진보강 사업을 뒤로 미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세우고 5년간 내진보강을 할 시설물을 선정,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매년 5월 내진율을 발표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도입한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은 각 지자체가 직접 대상 시설을 입력하게 하고 있어 지자체가 재정적 이유 등으로 대상 시설을 축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내진율 착시현상뿐 아니라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로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스템에 대상시설을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이에 공문발송·담당자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