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이번 주 구속기소…‘강제징용 재판 회동’ 박병대 조만간 조사할 듯

‘윗선’ 수사 시작한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도 당겨질 듯
재단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 등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창을 곧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까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탓에 기소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 사찰’, ‘운영비 유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건별로 30여개며 혐의 종류에 따라 10여개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지만, 기소가 임박한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누구보다 법리해석에 밝은 그로선 법정에서 법리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 기소 전후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이번 수사가 연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이르면 이달 중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 앞에 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해자 재단을 설립해 위로금 성격의 배상을 진행해 소액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을 최근 주목하고 있다.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공관회동을 가지고 강제징용 소송 재판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동에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5월 이후로 재판을 미루자는 논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 1억원씩을 모두 지급할 경우 총 배상금액이 20조원에 달하므로 독일이 유럽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한 것처럼 재단을 설립해 1인당 300만~800만원 수준의 배상을 진행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회동 직후 작성된 문건을 확보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0월 진행된 ‘2차 공관회동’에서도 재판 지연과 배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회동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