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경제투톱’ 경질, 장관 인사 놓고 공방(종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재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윤창호법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하기로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정수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장관 인사 강행 처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투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다. 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다 나와서 예산과 법안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행동들은 역지사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임명된 장관과 헌법재판관이 1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원내대표 협상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선하자고까지 합의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임명 강행된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저희가 야당일 때 만들었고,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인재라도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대목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남이 나를 무시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굴 탓해서는 안된다. 우리 탓이다. 여야가 제도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모두 해결된다”며 신경전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