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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 삭간몰 미사일기지 기만이랄 수 없어…북·미 대화 필요성 입증”

청와대 “북 삭간몰 미사일기지 기만이랄 수 없어…북·미 대화 필요성 입증”

기사승인 2018. 11.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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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악한 내용,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미사일기지 관련 어떤 협상도 없어 북미 대화할 필요"
"ICBM,IRBM과 달라, 美상응조처 등 협상 필요"
대북특사 발표하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
청와대는 13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가운데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CSIS에서 낸 보고서 출처는 산업용 위성”이라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한 내용이다. 면밀히 주시 중인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들 기기 몇몇에서는 유지, 보수 등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던 황해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 유지·강화 목소리를 내는 미국 정부의 흐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기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국내 언론이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며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신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며 “신고를 해야 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만’이라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만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만의 주체는 북한인데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폐기한다거나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걸 기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 간 협상을 거듭 강조하며 “긴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다.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삭간몰 미사일 자체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에 미사일이 1000개가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다 나와 있다. 이것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창리와 풍계리 실험장은 이미 폐쇄했고 진실성 여부 검증이 남은 문제인데 영변 핵시설까지 9월 평양공동성언에서 이야기했으니 미국의 상응조처 협상이 필요한 단계”라며 “핵시설 추가 공개 등도 포함 될 것이라고 본다. 북·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처들”이라고 강조했다.

◇ 평양정상회담 당시 공군 5호기, 2호기 예비성격·北송이 싣기 위해 투입

김 대변인은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평양에 투입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순방에는 항상 예비기가 뜨도록 되어 있다”며 “당시 성남 공항에서 평양으로 갈 때 1호기 예비 기능으로 2호기가 갔었고 2호기가 삼지연 공항으로 가지 않았나. 그 때는 고려항공이 같이 갔는데 예비기동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뿐만 아니라 5호기가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서의 대기시켰다”며 “방한복 실어 나르는데 큰 수송기가 필요하냐고 (지적)하는데 방한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북한이 선물한 송이를 실어 보내기 위해 수송기가 필요했다. 송이가 빨리 물러서 신속히 이동해 냉장보관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1시간 걸리는 단거리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 예비기 임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 순방 때도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머무는 곳 근처에 있는 게 아니다. 활주로나 공항 사정 등을 감안해 1시간 거리 정도에 있다”며 “5호기가 예비기로서 일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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