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 공격...취약계층 거주시설 우선 점검”

국무회의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시
"광주형일자리 성공위해 현대차 노사 대승적 협조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와 관련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조치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서울 한복판 고시원에서 불이 나 일곱 분이 생명을 잃으셨고 열 한분이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셨다”면서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 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경찰청·소방청에는 화재 원인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조치를, 서울시에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 생활 편의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생상 실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이 총리는 “지난 1일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달 5일 발족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도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세부 협상이 매듭지어져야 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며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 사측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희망을 거시는 광주시민과 지역 근로자를 생각해 투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총리는 “정부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용기 있는 결정을 성심껏 돕겠다”며 “정부는 광주시와 함께 주거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