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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김동연 경질, 홍남기 인사청문회…시기 적절한가

[취재뒷담화] 김동연 경질, 홍남기 인사청문회…시기 적절한가

안종호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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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홍 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코드 인사’ 등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내정자는 행시 29회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고,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 등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예산심사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논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이후인 12월 3~5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심사가 12월 2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시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 발표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예산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김 부총리가 예산안의 국회 처리까지 책임진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부총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년에 짜놓은 470조 ‘슈퍼 예산’의 국회통과에 바쁜데, 홍 내정자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예산심사 중간에 장관이 공식적으로 교체된 점은 내부 직원들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통’인 홍 내정자가 김 부총리와 예산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예산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요 부서들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김 부총리용 보고, 홍 내정자용 보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조직이나 인사 개편을 단행하기보다 현재의 조직과 인재를 잘 다독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심사’라는 전쟁 중에 안팎으로 잡음이 나올 만큼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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