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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잡는 블록체인 기술…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중고차 허위매물 잡는 블록체인 기술…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기사승인 2018. 1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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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중고차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신차 등록부터 사고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해외 시스템과 달리 국내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이 늘고 있다. 피해구제 건수는 2015년 367건, 2016년 300건, 2017년 140건으로 감소한 반면 위·변조에 따른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80.0%로 증가했다.

이 같은 피해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 성능점검 서류의 조작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 중고차 매매의 일반적인 절차는 중고차 매입·차량 성능점검·중고차 판매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와 바꿔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로 차를 판매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성능점검기록부만으로 허위 매물과 사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고액의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미끼 매물까지 잡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고차 이력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이력의 위·변조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신차 출고 시 생성되는 블록에 차량의 상태와 거래 전 과정이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돼 공개되고 정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물론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를 통제하는 중개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중고차 거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르노그룹은 블록체인 플랫폼 비체인을 활용, 차량 제조 단계부터 차량 ID를 발급해 네트워크에 기록한다.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력을 추적한다. BMW그룹도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을 위해 비체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중고차 매매 신뢰 체계 구축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정보·소유 이전 등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 중고차 매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구상이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의 제조와 유지·보수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해외 시스템과 달리 국내의 경우 판매자와 중고차 매매 업체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자칫 중고차 매매 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전반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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