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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정부여당의 농업 정책 규탄

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정부여당의 농업 정책 규탄

기사승인 2018. 11.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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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준혁 기자
전국 농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핵심 농정 공약 미이행과 미진한 농정개혁을 규탄하며 13일 국회 앞에 모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전업농)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위원장, 김태흠·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농민들은 ‘농민도 국민이다’ ‘농정개혁 즉각 추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이뤄내자” “농업분야 특수성 반영한 최저임금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 가격 100그램 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증액 △농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PLS제도(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10년 유예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 설치 법안 통과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0퍼센트 가량 늘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고작 3.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밥 한 공기 쌀 값은 237원으로 껌 값보다 낮은 상황에 머물러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농정 공약들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명자 한여농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에게 안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도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여성 농업인들도 오늘 같은 개탄스러운 날 때문에 함께 하는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 농업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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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준혁 기자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계 인사들 역시 정부와 여당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5년 전 쌀 목표가가 18만4000원이었는데 5년 뒤 제출 가격을 이번에 보니 고작 200원 올랐다”면서 “농림부 장관도 5개월이나 비웠던 모습도 있고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박근혜 정부도 쌀값을 1만8000원 올렸는데 현 정부는 그 이상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쌀 값은 5년마다 오르는 것인데 24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 대신 농업시장 불안·농가소득 불안·경영 불안·재해 불안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초심을 잊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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