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500개 추가 확충 앞당길 것…학부모 불안 최소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회계 및 경영 투명성 요구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증가하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추가 확충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이라면 학교이며 교육기관”이라며 “사립유치원 단체, 개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하게 확충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계획을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기존 계획보다 2배 많은 1000학급을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게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의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잘못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이에서는 사립유치원 개혁과 관련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은 48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의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모두 운영악화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 되기 전에 폐원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박용진 3법’의 신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동시에 먼저 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의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이 법인으로의 전환 등 유도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