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묻혀선 안돼”…이해찬·이정미 “정기국회서 꼭 처리”

고 윤창호 친구들 민주·정의 찾아
"상임위 안건에도 안올라" 걱정 호소
상임위 법안심사 15일 이후 잡혀
하태경 "내달 중순 전 통과 전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故)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 대립에 ‘윤창호법’이 절대 묻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은 13일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와 만나 이같이 간곡히 거듭 요청했다.

윤씨 친구들은 이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야당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잇따라 찾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씨 친구들은 “여야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여야 대립도 있고 국회 보이콧 얘기도 있어 걱정됐다”면서 “여야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도록 다함께 힘써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여러분 뜻에 부합하도록 윤창호법을 국회가 잘 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윤창호법을 빨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면서 “윤창호법에 이어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윤창호법 조속 처리 한목소리…1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윤씨 친구들은 지난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찾아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서 “윤창호법은 한국당에서 꼭 챙겨 올해 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사고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무쟁점 사안이니 12월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 모임에서도 윤창호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합의로 윤창호법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상임위 일정이 15일 이후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도 합의 통과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다음달 중순 전에 통과되리라 보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