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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민노총 갈등격화… 경제위해 넘어야할 산

[사설] 정부·민노총 갈등격화… 경제위해 넘어야할 산

기사승인 2018. 11.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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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민노총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정부 여당이 재계의 호소를 반영,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민노총이 지지하는 정책들을 완화시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정기국회에서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최근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민노총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민노총을 향해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12일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자신의 부평을 지역구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노조가) 폭력을 잘 쓴다. 최근 사장을 감금했는데 미국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를 “망언”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가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고 또 노조가 여당의 지원세력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홍 대표의 직설적 민노총 비판은 이례적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청와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정부 여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면서 민노총에 휘둘리지 않으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약 최초의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민노총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런 반발을 잘 넘어서야 최근 제기되는 경제적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잘 조직화되어 있고 자금력도 갖춘 민노총이 강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 여당과 합리적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노조문제에 대해 야당과도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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