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vs 카드업계…‘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장외 공방 치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맹성규 기자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련 업계의 장외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일반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가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고, 카드 노조는 ‘가맹점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반가맹점 참여 없는 원가협상 무효’ ‘밀실거래 원가협상 무효’ 등의 손팻말을 들고 “노동자 상인 을들끼리 끝까지 연대하자”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성민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상임대표는 “금융위가 방조하는 사이에 대기업과 중소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중소 가맹점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켜온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몬 근본 원인에 대해 △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가맹비 수탈구조 및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카드수수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규모) 5억 초과의 자영업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2.3%지만 대기업은 0.7%”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차별 배경에는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에 쓰인 비합리적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를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지난 12일부터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카드수수료가 일괄 인하되면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