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더 큰 책임의식 가져야...협력이익공유제 이미 많은 성과 거둬”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
'노동시장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공=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3일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업이 결실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중소기업도 높은 생산성과 더 좋은 품질로 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이고 대기업의 경쟁력은 튼튼한 협력 중소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여러 선진국, 유수의 기업들이 도입해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협력기업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적인 연대의 실천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노동자,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지역과 국가에서는 보육과 주거 등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역산업모델”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불평등을 낳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연대임금 전략, 임금분포 공시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이 다각적으로 제안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는 우리나라 임금불평등도를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사업체 규모 요인이 22.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근속년수 차이(20.3%)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와 근속연수에 의한 호봉급 요인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박사는 원·하청 임금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원·하청 근로자를 포괄하는 공동복지기금 확대와 일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는 연공급-호봉급으로 인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제안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현지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