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올해 국세 26조6000억 더 걷혀…예산편성 잘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6조6000억이 더 걷혔다고 한다”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예산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렇게 많이 걷힌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 이 돈이 다 국민에게 쓰여야 한다”며 “자꾸 소비를 축소하는 것은 확장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축소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기능을 뜻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예산 추계 해 바로잡고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면 야당의 주장이 전혀 반영 안될 뿐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심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광주시민, 노동계가 뜻을 잘 모아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 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말했지만 음주운전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서 올해 중 반드시 통과 되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