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LED조명 EPR 도입 여부 내년 중 결론날 듯

[단독] LED조명 EPR 도입 여부 내년 중 결론날 듯

기사승인 2018. 11. 16.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용역결과 본 뒤 내년 중 결정" vs 업계 "분담금 부담 커"
LED
차량들이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다./제공=서울시
LED조명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여부가 내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분담금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15일 조명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EPR 도입 여부와 관련, 연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어 내년 중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학회의 연구 용역 기간은 애초 약 6개월로, 이달 종료돼야 하지만 학회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학회로부터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받은 후, 내년 LED조명 생산자들과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LED 조명 속에 든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이라며 LED조명의 EPR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현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EPR 도입 추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LED조명에 대해서도 EPR을 도입할 경우 재활용 분담금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LED조명으로 대체 중인 폐형광등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활용의무율(40.2%)을 조기 달성했다. 업체들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폐형광등 약 1000만개의 경우 적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추가 분담금 11억원을 내면서 급한 불을 껐다.

LED조명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EPR이 도입될 경우 분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LED조명에 대한 재활용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추가 부담할 경우 고스란히 업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LED조명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열악한 만큼 이 기술력부터 끌어 올려야 한다”며 “EPR이 도입되더라도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EPR 도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LED조명이 형광등을 대체하고 LED조명 폐기량 등이 정부 예측 보다 많은 만큼 제도 도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