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10명중 7명 고시원서 생활
공공지원 주거복지제도 8%만 이용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관과 소방관이 방문해 현장감식을 벌이고있다./제공 = 연합뉴스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사상자 20명이 발생하면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저소득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곳에서 지내며 고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기준 전국 36만9501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시원(15만1553가구)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에서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고시원 생활자가 70%나 됐다.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만원 미만 월급자가 51.3%를 차지했다.

한달 생활비를 감안하면 자력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월세보증금 마련하기엔 빠듯한 소득이다. 비주택 거주자 중 75.2%가 월세가구라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전체 평균월세는 33만원이었다.

싼값에 주거지를 마련하다보니 최저주거기준(1인 14㎡)에 못 미치는 비율도 절반(49.2%)에 육박했다. 거주기간도 2년 미만이 41%로 조사돼 주거안정성도 낮았다. 일반 원룸 전·월세 임차기간에도 못 미친다.

질낮은 비주택 생활로 인해 주거만족도는 지극히 떨어졌다.

비주택 거주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42.3%)과 열악한 시설(40.6%)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없다(47.3%)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비주택 거주자들은 정작 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정부차원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자체를 (28.3%)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방법을 모른다(22.8%)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공공지원 주거복지 정책을 이용한 사람도 8%에 불과했다.